장기요양과 커뮤니티케어: 의료인 관점의 이해 (Long-Term and Community Care from a Physician’s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가정의학회
· 수록지 정보 :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 14권 / 1호 / 2 ~ 10페이지
· 저자명 : 윤종률

초록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이미 4년 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향후 수년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인구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건강 관리에서 핵심 개념인 노쇠상태의 노인들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노쇠노인의 증가는 결국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제도 등의 자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원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겪게 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건강노화의 목표인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 거주(aging in place)’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차의료 의사들은 노인 보건의료에서 장기요양이나 커뮤니티케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부터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이 분리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료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노인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전문의사들이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의사 참여 부분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의사소견서 작성, 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시설 계약의사 등에 대한 일차의료 의사들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will become a super-aged society by 2025, with >20% of its population being aged ≥65 years. In addition, since the baby boomer cohort transitioned into the elderly age-group 4 years ago, the number of people aged ≥75 years is expected to increase dramatically in the next few years.
This means that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needing long-term care will increase as the number of frail elderly individuals increas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5 years ago. However, as resources for long-term care services in the community continued to remain insufficient, the number of patients institutionalized or admitted to geriatric hospitals increased making integrated community care more important. Consequently, a community-integrated care policy was implemented in 2018. However, primary care physicians in Korea are still largely unaware of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long-term and community-integrated care in geriatric healthcare. This is due to the separation of healthcare and social care from the time LTCI was introduced. To achieve healthy aging, primary healthcare professionals must recogniz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long-term integrated care. Now is the time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s in home-visit care. They must ensure proper completion of medical statement forms for long-term and integrated care and act as dedicated physicians for residents of nursing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