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Überblick über die Änderungen durch das deutsche Soziale Pflegeversicherungsgesetz)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1호 / 265 ~ 290페이지
· 저자명 : 윤진아

초록

독일의 장기요양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계속 되는 개정의 주된 목적은 장기요양필요자개념의 확대를 통한 수급대상자의 확대와 재가급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공급의 확대, 급여의 질 보장 및 향상에 있는 것 같다.
처음 독일의 장기요양법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장기요양필요자개념은 확대되었다. 초기의 신체의 장애만을 위험으로 보고 보호했으나, 현재는 인지적 정서적 장애까지 보호해야할 위험으로 본다. 이는 단순한 급여의 제공을 통한 삶의 연명이 아니라 장기요양필요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요양 Udsching, Peter/Wilcken, Christine, Wer ist fur die Sicherstellung einer menschenwurdigen Pflege zustandig?, KV 2014, S. 181 ff.
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보장을 위한 방편들을 마련하고 있다. 질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적절한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되고, 평가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공되는 급여의 질확보와 질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로 인한 장기요양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속적인 장기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가요양우선의 원칙을 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장기요양필요자가 본인이 살던 집 혹은 살던 지역에서 익숙한 이들에게 요양을 받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요양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더 경제적일 뿐 아니라, 수급자의 정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의 역할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증가할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제공되어지는 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친족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장기요양의 질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 평가하고, 장기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일정수준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 활동과 병행하는 경우 혹은 전업으로 요양에 전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은 장기요양필요자의 입장에서나 장기요양 전체 재정과 관련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원칙일 것이다.
계속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장기요양필요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공급과 관련된 규정들은 계속적으로 개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그 개정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bmg.bund.de/themen/pflege/pflegestaerkungsgesetze/pflegestaerkungs gesetz-ii.html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독일의 장기요양보험법은 현재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필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ine zunehmende Alterung der Bevölkerung und eine höhere Lebenserwartung führen dazu, dass viele insbesondere ältere Menschen pflegebedürftig sind. Die Absicherung des Risikos der Pflegebedürftigkeit durch eine Sozialversicherung ist eines der zentralen gesellschaftlichen Themen. In Deutschland wird die Zahl der Pflegebedürftigen der sozialen Pflegeversicherung von rund 1,9 Mio. Ende 2002 bis zum Jahr 2030 auf rund 3,51 Mio. ansteigen.
Im Jahr 1995 trat die deutsche Soziale Pflegeversicherung als "fünfte Säule der Sozialversicherung" in Kraft. Da gab es mehere Reformen der Pflegeversicherung durch das Gesetz zur strukturellen Weiterentwicklung der Pflegeversicherung, das Gesetz zur Neuausrichtung der Pflegeversicherung, das Erste Gesetz zur Stärkung der pflegerischen Versorg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und das Gesetz zur Stärkung der pflegerischen Versorg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Das grundsätzliche Ziel dieser Reformen ist, die soziale Pflegeversicherung demografiefest zu machen und an die zukünftigen gesellschaftlichen Anforderungen anzupassen.
Um es kurz zu fassen: Es gibt drei hervorstechende Merkmale in Reformen der Pflegeversicherung. Erstens ist die Einführung des neuen Pflegebedürftigkeitsbegriffs und eine Ausweitung der Leistungen insbesondere im ambulanten Bereich der Pflegeversicherung. Zweitens werden Pflegebedürftige vorrangig ambulant versorgt(Vorrang der häuslichen Pflege) und gibt es eine neue ambulant betreute Wohngruppe. Drittens sollen Qualitäatsstandards (Expertenstandards) für alle Pflegeeinrichtungen verpflichtend in der Pflege als neues Instrument zur Qualitätssicherung veranke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