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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by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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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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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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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26권 / 4호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조윤민, 권순만

    초록

    2008년 우리나라에는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비효율적 의료자원 사용이라고 인식되었던 사회적 입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대체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내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확률이 비교군보다 19.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재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제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입원료 5% 감산은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반면 10% 감산은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수준까지 감산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he main purpose of LTCI is to contribute to healthy aging of older people by providing timely and appropriate care servic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distributional efficiency by reducing older people’s social admissions, which is considered medically unnecessary, due to social reasons such as an absence of the in-home caregiver.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TCI introduction on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LTCF) by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LTCH). In particular, whether the medical fee reduction, which is the penalty for extended hospital stays, has affected the LTCF uses by the LTCH patients was evaluated.
    The results showed that LTCF uses of the treatment group was 19.9% higher than that of the comparison group.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medical fee reduction policy, an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policy treatment and medical fee reduction was introduced in the model.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he 5% reduction of the medical fee did not affect the use of LTCF of the treatment group while while a 10% reduction increased the LTCF utiliza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care continuity between medical services and long-term care and to reduce hospitalization with long-term sta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medical fee reduction policy as penalty for long-term stay in long-term care hospit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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