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임시약헌(1940.10.9) 연구-가려진 ‘정치적 의도’의 발굴-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40: Unveil its Text, Reveal its Politicism)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8.04
43P 미리보기
임시약헌(1940.10.9) 연구-가려진 ‘정치적 의도’의 발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37호 / 129 ~ 171페이지
    · 저자명 : 신우철

    초록

    1940년의 임시약헌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1927년 임시약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료의 곤핍’이 1차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개정임시약헌은 정본인 국한문본이 존재하지 않고 한문본 및 영문번역본만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면밀한 비교헌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해내었다. 첫째, 1940년의 임시약헌 개정에는 1930년대 중국 국민당의 헌법문서들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헌을 주도한 우파 측은 수적으로 우세한 좌파의 의회진출에 대비하여 임시의정원 권한조직을 약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우파인 한국독립당 내부 합작파-조소앙과 국수파-김구의 권력경쟁 결과 주석의 권한 못지않게 국무위원회의 권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주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소앙은, 의원보선 등과 같은 개정임시약헌의 정치적 취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이후 한문본 번역시에 의도적 탈루를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정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개정임시약헌은 1920년대 임시정부 헌법문서를 1944년의 임시헌장 및 해방 공간의 다양한 헌법문서들로 이어주는 ‘이중교량’ 역할을 수행했다.

    영어초록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40, like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has been veiled for lack of historical records. The original copy, written in Korean (mixed with Chinese), has not been found yet, and we only have the Chinese version and the English translation. I make a comparative historical survey of the related documents article by article and draw some conclusions. First, the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s from 1925 until 1940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Second, the power struggle of the right against the left brought the weakening of the parliamentary power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Third, the power struggle within the right, i.e.,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brought the “duumviri” of the President and the State Council. Cho So-ang(the leader of the moderate faction), competing with Kim Ku(the leader of the ultra-national faction), seems to have made the tactical mistranslation of the Chinese version to conceal some political handicaps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especially from the reach of the Chinese eyes. In spite of the political distortion of the text,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40 played a significant role. It was a “double bridge” not only to the Provisional Charter of 1944, but also to some constitutional documents in the liberation period(1945~1948).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사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