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분야 ODA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A Study for Analyzing Problems with Korea Cultural ODA and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산업연구 / 14권 / 1호 / 7 ~ 16페이지
· 저자명 : 정환문, 정다정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분야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문화분야 ODA의 현황을 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ODA 전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ODA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 ODA현황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심층비교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ODA의 동향과 일본, 스웨덴의 문화 ODA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 ODA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지출과 GNI 대비 ODA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GNI와 ODA와의 회귀분석 결과 GNI증가에 따른 ODA지출의 증가가 OECD국가 중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ODA지출은 GNI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 ODA지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ODA지출대비 문화ODA지출 역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형 ODA모델에서 문화분야가 누락된 것을 통해 우리나라 ODA에서 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부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 ODA 정책을 보면 주 목적이 수원국의 실질적인 경제개발보다도 일본의 문화 ODA와 같이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분야 ODA의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켜야 되는 점, 그리고 문화 다양성제고와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조 분업을 달성할 것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blems with Korea cultural ODA and suggest for the improvement based on the problems. Before examining present condition for Korea cultural ODA, I analyze overall Korea ODA by investigating present condition for Korea ODA. In doing this, regression analysis is used for in-depth analysis. Furthermore, world, Japan, and Sweden's cultural ODA a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based on these, I found the problems with Korea cultural ODA.
As a result, both Korea ODA disbursement and ODA disbursement as a percent of GNI continue to increase. Especially, regression result shows that Korea's increase in ODA disbursement caused by increase in GNI is ranked 4th among OECD countries. This result implies that Korea's ODA disbursement is sensitively changed depending on change in GNI. Cultural ODA disbursement also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addition, Korea's cultural ODA disbursement as a percentage of total ODA disbursement is high enough to be ranked second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the fact that culture field is omitted from Korea ODA model indicates that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ultural ODA is not well recognized in Korea. Moreover, by examining cultural ODA policies carried out by various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I can realize that the primary purpose of Korea cultural ODA is to advertise the superiority of Korean culture similarly with Japan's cultural ODA policy, resulting in hindrance to world cultural diversity.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recognition for importance of cultural ODA should be enhanced, regional experts should be fostered to improve cultural diversity and effectivenes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vision of aid should be attained through choice and concen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