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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준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Public Internal Audit on Discretionary Accr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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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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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준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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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4권 / 2호 / 35 ~ 79페이지
    · 저자명 : 김보은

    초록

    최근 자율성에 따른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방안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논의는 공공성 이외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까지 이어졌으며, 부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은 정부정책 사업수행, 과도한 정부의 요금규제라는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직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방안은 내부통제 강화 및 자체감사의 내실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재무성과 창출과 내부통제기제로서 자체감사의 기능은 더욱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성으로 인해 감사성과를 측정할 시에 다양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법의 준용을 받거나 혹은 수익 사업을 통해 재량적 발생액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회계적인 감사품질을 측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감사성과 및 감사품질에 대한 계량적 지표 연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기업과 유사한 재무구조를 가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회계학적 차원에서 감사품질을 측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공부문의 재무적 성과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재량적 발생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자체감사의 구성요소와 감사품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감사의 구성요소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둘째, 감사품질로써 재량적 발생액의 산출 가능성 및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자체감사의 구성요인 사이의 영향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로 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plan of public institutions emphasizing responsibl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work autonomy, discussions on the achievements led to interest in financial performance beside publicness, and it was followed to discussions on the causes and plans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increased debt. Of course,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public sector debt is also related to government regulations such as the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and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 of fees, but it can be said that the problems related to reckless management is also serious. In this case, as measures to prevent reckless management of an organization can be found in strengthening of internal control and improvement of self-audit, the self-audit function of the public sector as a source of production for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internal control mechanism will become an even more important topic for discussion. In the case of the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look at various parts in measuring the audit performance due to the publicness, but, in the case of the public corporation or quasi-government institution covered in this study, it seems that there is room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accounting audit since those are applicable for commercial laws or are able to produce discretionary accruals through for-profit projects. In addition, in Korea, wher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audit performance of public sector and quantitative indicators on auditing quality, it is meaningful to measure the audit quality in accounting perspective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or quasi-government institution that have similar financial structures to that of private corpora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points to the importance of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in recent years, and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sition of self-audit and the audit quality for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For this, firstly, we discuss the components of self-audit in the public sector and secondly, we discuss the possibility and applicability of discretionary accruals as auditing quality. Lastl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by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self-audit for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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