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The Achilleas사건에서 영국 최고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Measure of Damages for Late Redelivery - Focused on U. K. House of Lords' Decision in The Achillea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2권 / 1호 / 113 ~ 137페이지
· 저자명 : 이원정

초록

최근에 영국 최고법원은 The Achilleas사건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차기용선계약상 이례적인 거액의 상실이익을 입은 경우 용선자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중재판정부와 하급법원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Hadley v. Baxendale사건 판결에서 확립된 소원성(疏遠性)의 법리에 따라 선주는 상실이익 전액을 용선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용선자는 계약체결시점에서 지연반선이 차기용선계약상 선주의 상실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의 원인인 반선지연과 결과인 상실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소원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고법원 5인의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중재판정부와 하급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인하고, 용선자의 상고를 인정하였다. 즉 반선지연과 선주의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소원하기 때문에 용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반선지연일수에 대하여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의 차이만을 적용한 금액, 즉 초과기간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만 제한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중대한 문제점은 최고법원 판사들이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성의 법리에 대하여 상이한 해석론을 적용함으로써 계약당사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기용선계약상 반선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소원성 문제에 대한 The Achilleas사건 최고법원 판결에 있어서 다수설을 규명하고,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정설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recent U. K. House of Lords in The Achilleas examined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defaulting charterer would be liable to the owner for exceptionally large lost profits when redelivering late under a time charter.
Both a majority of arbitrators and the lower courts, on the facts of the case, found in favour of the full amount contended by the owner under the remoteness rule in Hadley v. Baxendale(1854) 9 Exch 341. They found the owner's loss was not too remote, because it was within the charterer's reasonable contemplation at the time of agreement that the late redelivery would cause the lost profits of a following charter.
All five judges of the House of Lords, however, found in favour of the charterer contention that he was only liable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ter rate and the market rate for the period of the delay in redelivery, since the owner's loss was too remote to be recoverable. This method of assessing damages is known as “the overrun period measure”.
The critical problem in the House of Lords' decision is that the different approaches between the judges were adopted when interpreting the remoteness rule, even though the five judges all reached the same conclusion. As a result, this decision is unlikely to provide any certainty to contracting parties.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majority approach in the House of Lords' decision on the issue relating to remoteness of damage in case of late redelivery under a time charter, and offers the alternative approach to resolve the uncertain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