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 (Methodologies in Assessing Damages for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2권 / 1호 / 21 ~ 48페이지
· 저자명 : 고학수

초록

국제투자분쟁에 있어 손해액 산정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분쟁의종국적 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국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경우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방법론이 존재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론을 더 우월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국제투자분쟁에 있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기준은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하여보상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치의 산정을 위해 국제투자분쟁 판정례에서 활동되는 방법에는 현금흐름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 자산기반 접근법, 투자액수에 기초한 접근법, 혼합적 접근법 등이 있다. 종래에 주로 과거의 투자액수나 회계상의 장부가치 등에 의존했던방법론은 불가피하게 역사적 가치 위주의 산정방식이 되는 데 반해, 현대적 방법론은 주로미래의 수익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에서 출발하여 가치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방법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과다배상의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방법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반대로 역사적 가치 위주의 방법론은 과소배상의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ssessing damages is a crucial issue. There are many different methodologies that can be used to assess damages, and it would not be possible to generalize and consider that overall one particular methodology is better suited than other methodologies in assessing damages. One important principle that is often mention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cases is that the‘fair market value’of the relevant investment should be assessed and awarded. Examples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that are used to obtain fair market value include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 market-based approach, asset-based approach, approach based on actual amount of investment, and hybrid approach.
In the past, historic values were given weight in assessing damages. Perhaps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financial theory, today prospective valuation methodologies which give weight to future business prospects are gaining more popula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