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죄에서의 손해와 이득액 계산 (Missbräuchliche Kreditvergabe und ein dadurch zugefügter Vermögensnachteil als Voraussetzung des Untreuetatbestand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2권 / 3호 / 133 ~ 168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혁

초록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한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부실대출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만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이상 나중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죄에 관한 형법조문의 체계적 이해, 재산상 손해 개념에 대한 경제적 재산 개념, 침해범으로서의 배임죄의 성격, 가중처벌규정에서의 이득액의 의미 등을 검토하였고, 배임죄에서의 손해 및 이득에 관해서는 전체계산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이는 배임죄에서의 의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는 신용대출에서는 추후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다. 물 재적 담보가 제공되었으나 대출액이 그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금액 상당의 금전의 이동이 아니라 대출금액과 제공한 담보가치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득액도 이와 동일하다고 산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 355 im koreanischen StGB stellt einen allgemeinen rechtgebietübergreifenden Untreuetatbestand dar. Es ist klar, dass diese Vorschrift kriminalpolitisch nötig ist, gibt es allerdings keinen Zweifel darüber, dass diese im Gesetz generalklauselartig fomulierte allgemeine Untreuetatbestand in der Rechtsanwendung – durch Lehre und Praxis - möglichst scharfe Konturen erhalten muss.
Doch ist die Neigung der Praxis eher skeptisch – nach der Ansicht des koreanischen OGH soll der Täter auch bestraft werden, wenn lediglich die Gefährdung des Schadenserfolgs vorliegt. Darüber hinaus vernachlässigt der koreansiche OGH die ausdrückliche Regelung der Versuchsstrafbarkeit.
Anhand eines Falls von missbräuchlicher Kreditvergabe analysiert der Verfasser die Neigung der Praxis und behauptet, dass Vermögensnachteil beim Untreue mit Hilfe vom gleichen Prizip – Prinzip der Gesamtsaldierung – zu rechnen ist. Die Fälle der schadensgleichen Vermögensgefährdung sind unter dem Versuch der Untreue zu fassen, wie österreichische Rechtsprechung und hM mach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