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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행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군인과 성별 변경에 대한 미국 군사법제 및 판례의 변화 연구 (Research on Shifting American Military Legislation and Case Law on Homosexual Behavior, Gay Lesbian Trensgender Servicemen, and Gender Re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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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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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행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군인과 성별 변경에 대한 미국 군사법제 및 판례의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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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50권 / 183 ~ 21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현

    초록

    엄격한 위계 질서에 기반해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군은 안보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참전, 승전국이 되고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군내 성적 규율에 대해 특히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 2011년 Don’t Ask Don’t Tell(DADT) 폐기법과 2013년 통일군사법전 개정 125조가 시행되기까지 엄격한 법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의 군 입대, 복무를 허용할 것을 지시하기 전까지, 트렌스젠더의 군 입대와 복무를, 2015~2016년 복무 허용을 제외하면, 엄격히 금지해 왔었다.
    본 논문은 미국 통일군사법전상 소도미(sodomy) 규정의 법제 역사와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복무 금지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해 보았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 및 동성애자 및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제한에 대한 주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의 검토를 통해 미국 사법부가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자제의 관점을 수용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미국 군 복무에서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이러한 법제, 정책의 변화를 민간 영역에서의 변화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LGBT 관련 쟁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법제 및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영어초록

    Military functioning under strict hierarchy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nat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rowing as a military super power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2nd World War and joining winners’ club, had maintained strict laws and policies toward unnatural sexual behaviors, particularly homosexual behaviors of military personnels until law on repeal of Don’t Ask Don’t Tell policy (2011) and UCMJ article 125 revision (2013) were enforced. Until February in 2021, U.S. had held on restrictive regulation and policy of enlistment and service by transgender soldiers except the era between 2015 and 2016 when Obama Administration adopted open policy toward transgender solders in military troops.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demonstrated the history of sodomy provision penalizing homosexual behaviors of military solders, along with shift of restrictive policy and law on enlistment and service with respect to lesbian, gay, and transgender soldiers. Moreover, through reviewing major cases of federal appellate courts regarding penalizing homosexual behaviors of a gay soldier, and resricting service of lesbian and transgender solders, it suggests that American judicial body accepted the judicial passivism based upon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toward the issues. Furthermore, it analyzes shifting law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soldiers with comparison to shifting laws related to LGBT people in civil area. The research sheds light on Korean military laws and decision of judicial bod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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