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도시재개발 정책 변동의 원인에 관한 분석: 고려대 정문 앞 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Change in Urban Redevelopment Policy: A Case Study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1권 / 1호 / 131 ~ 161페이지
· 저자명 : 유송희

초록

Sabatier & Jenkins-Smith의 옹호연합모형을 통하여 고려대 정문 앞 재개발을 둘러싼 12년간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도시 재개발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조명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기존의 개발위주의 정책, 재산권 보장 등과 같은 안정적인 변수들이 문화도시 추구라는 서울시 시정방향의 변화, 여론의 동향 등 역동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정책이 변동하게 됨을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정책에 있어 교육문화특구라는 새로운 신념의 등장이 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도시재개발 행정절차상 구(區)에서 시(市)로 권한이 이전되고, 그에 따라 정책중개자가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당 사례를 통해, 구(區) 지방정부에서 시(市) 지방정부로의 정책중개자의 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분석해 볼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해 하위 또는 중간 권력기관의 중재에서는 옹호연합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최종권력기관에서는 각 옹호연합들이 중재를 따르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대문구(區)보다는 서울시(市)와 같은 상위결정기관의 중재가 책임성 및 객관성이 강조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최종 정책중개자의 책임성이 더욱 커지고, 최종 정책중개자의 결정에 대한 정책옹호집단들의 계획이 전략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어초록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Sabatier & Jenkins-Smith,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with regards to the redevelopment of areas in the vicinity of Korea University’s main gate, spanning twelve years. I attempt to identify factors that trigger change in local government’s urban redevelopment policy, and derive implications. The following are observ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Stable factors (that include development-oriented policies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re affected by dynamic factors (that include change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after SMG)’s policy orientation and public opinion) to initiate policy change. The nascent notion of education-culture zones plays a crucial role. Urban redevelopm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delegated authority from the district office to the municipal government, thus transferring the role of policy broker from Dongdaemun district office to the SMG. The transferal of the broker-role is also found to affect policy change. The case study reveals that advocacy coalitions focus on representing their own interests during mediation by lower and intermediate-level authorities. When high-level authorities mediate, advocacy coalitions tend to follow the mediation, whilst still appealing for their own interests. Values such as accountability and objectivity were emphasized more when authorities higher up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mediated. A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l policy broker increased, advocacy coalitions strategically adjusted their plan in lieu of the final policy broker’s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