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 Focused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know-)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08.02
32P 미리보기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6권 / 3호 / 249 ~ 280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선거일 6일 전까지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선거일 전 국민의 진의의 왜곡이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금지기간 동안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의 기회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선거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정책,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까지 가로막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먼저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해 선거일 전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도그 효과 등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선거권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선거에 있어 이러한 효과들은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오히려 마타도어 현상을 범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진의 왜곡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금지기간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대하여 심사 또는 감시를 하도록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할 때 당해 선거의 후보자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반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일체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금지기간이 현재 고도로 발전된 우리나라 선거권자의 정치의식수준과 외국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입법에 비해 장기간이어서 알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의 금지로 인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보호 법익보다는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가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선거권자가 선거일 전에 충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알 권리 등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동 규정은 미국 등처럼 아예 그 금지규정을 없애거나, 프랑스처럼 선거일 2일 전까지처럼 지금보다 그 금지기간을 좀 더 축소시켜 선거권자들이 선거일 전에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된 여론과 전체적인 선거동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여건에서 바르고 합리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이 선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있어 알 권리 등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108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on the election cannot be publically announced until 6 days before the electing date in our country at present. There is the problem whether the same provision is the unconstitutional provision infringing the basic right like the right to know, etc as reflecting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or not. The following is the reviews on that point.
    Firstly although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s may be distorted according to the phenomenon such as, what is called, bandwagon effect or underdog effect is occurred before the electing date from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before the electing date by the same provision, these two kinds of effects are nothing but one hypothesis not commonly supported and, on the contrary, may cause the matador phenomenon. Accordingly, to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o exclude the possibility to distort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 by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according to the same provision itself is thought to be not resonable.
    Nextly, reflecting the same provision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is thought to be unconstitutional from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intentionally distorted is restrained by the judicial punishmen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related to the election, etc is controlled as arranging the inspecting or the observing institute and the right to rapidly require the refuting report by the request of the candidate for the concerned election is accepted when the refutation against the result from opinion survey is wanted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the fairness of election will be ensured. Accordingly, to wholly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the 6th day of the election is thought to be in breach of the adaptability of means. Second, the same provision prohibit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6 days before the election. By the way, the prohibiting period will be said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due that it infringes the right to know if the present highly advanced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of voters in our country is considered and it is the long period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hird, as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of legal benefits like the right to know that the voters should be ensured the sufficient and sound opportunity forming the public opinion before the election as the voters know the various and right information on the election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etc is larger than the protective legal benefit, securing the fairness of election obtained by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based on the same provision.
    Accordingly, the same provision will be arranged to remove the prohibiting provision away like The U.S. etc from the very first or in order for the right to know, etc to be protected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as reducing the prohibiting period much more than the present like 2 days before the election of the Fr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