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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을 중심으로- (Whether Creditor may Request of Distribution and She can Receive Distribution in advance General Creditor in Case of Mandatory Auction Sales filed by Tenant who has an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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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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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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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1호 / 919 ~ 943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선

    초록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여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별도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는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 이후 실권효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경매절차에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직접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 다만 1997년도 하급심과 이 대상판결의 1, 2심에서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경매신청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해석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이나 일반채권자들이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되었다면 별도로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고 판시하여, 그동안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 했는데 그 부분을 불식시켰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Real estate sale or estate liquidation is a sale or auction to dispose of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materials owned by a person who is recently defaulted or who must dispose of his or her personal property to facilitate a clearance of debt. A sheriff’s sale is a public auction sale of property held by the sheriff pursuant to a writ of execution issuing by court order to seize and sell the property to satisfy a judgment, after notice to the public. Tenant who has an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on housing or business building must have filed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and report on a right before the end of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wish to get preferential payment with using the other creditors mandatory auction sale procedure.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is a creditor’s act on the execution law who want to get payment within the proceeds of sales from the assets and it must be submitted by the forms described cause of action and amount of controversial that included interest, cost, and collateral claims. After then, the reason is that why precluding effects is applied for the prevention of sudden damages and clarified the legal relationship within the auction sale procedure which various stakeholders are participated in the proceeding. Up until now, by the way,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regarding whether additional distribution must be imposed in the case of the tenant filed mandatory auction sales with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by directly obtained title of execution. Merely lower court ruling and the first and second trial decision of the subject case of this research rendered that “under the certain situation that general creditor who has court decision that imposed executory power may file the auction sales and as a tenant who has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may request distribution, if she wanted to receive distribution as a tenant who has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over the status of general creditors, she must not have file additional form of request distribution as a creditor but she must have submit a prima facie evidence of lease agreement and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to the court at the end of request of distribution period.” This result makes an unstable situation for the general creditor or tenant more than before the court holding rendered. The court rendered that no need to request additional distribution at the end of request distribution period to get recognized preferential payment right, and also no need to submit documents to show she has preferential payment right if there is appeared preferential payment right in the report of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Therefore, the appearance of subject case of this annotation has carried an important meaning by wiped out tenant and creditors legal status who’s position were unstable for long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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