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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Why Does Not the Deepening of Inequalities Lead to Class-Cleavages?: Historical Conditions of the Prolonged Underdevelopment of Class-Cleavages in Late Democratizatio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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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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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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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32호 / 86 ~ 123페이지
    · 저자명 : 신진욱

    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정치적인 계급균열의 형성이 지체되게끔 만드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서유럽에서의 계급균열의 제도화에 대해 립셋-로칸전통의 비교역사 연구들이 정립한 명제를 근대화 과정의 시점과 순서라는 관점에서재구성한 뒤에, 그와 대비되는 후발 민주화 사회의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과 균열형성의 지체 간의 연관관계를 정식화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유럽에서는산업화에 따른 노동계급 조직화와 노동자정당의 대중조직 구축이 진전된 후에 선거정치가 일반화되어 계급기반 정당체계가 안정화된 데 반해, 많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조직적,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선거정치가 본격화되어 후원주의적이거나 사인화된 정치세력이 선거를 통해 제도정치를 지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둘째, 민주주의가 긴 단절 없이 유지된 국가에서는 이전 시기에 형성된 균열에 새로이등장한 균열이 누적된 데 반해, 정치체제의 단절이 심했던 후발 민주화 국가에서는안정적 균열구조가 형성될 수 없었고 민주 대 반민주의 갈등구도가 권위주의 종식이후의 정당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셋째, 많은 후발 민주화 사회의 노동계급은뒤늦게 조직화와 정치화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서유럽에서 계급균열을 약화시키고 있는 탈산업화, 정보화, 지구화 등의 동시대적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서유럽과 같이 대중조직에 뿌리내린 계급균열의 구현이라는 경로가 쉽지 않으며, 선거정치와 시민정치의 역동적 공간을 통한 다계급 동맹의 정치적 구성이라는 독창적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sks what specific historical conditions have influenced the prolonged underdevelopment of the organized and politicized class-cleavages despite the serious inequalities in many late democratizatio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reconstructed the theories established by the comparative-historical studies in the Lipset-Rokann tra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imings and sequences of the modernization processes, and then tried to formulate the particular relationships between the specific paths of modernization and the underdevelopment of class-cleavages in late democratization societies. The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in Western Europe, the advancement of the working-class organizations and the mass-bases of workers’ parties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was followed by the stabilization of the cleavage-based party systems in electoral democracy, whereas in many late democratization societies, the election politics became full-fledged as the working class was still immature, such that the clientelistic and/or personalized forces became hegemonic in electoral competitions. Second, in a country where democracy has been maintained without long interruptions, a new cleavage was added to the cleavage structures formed in the previous period, whereas in the late democratization countries with authoritarian past, the party systems could not be stabilized and the conflict lines of democratic vs. anti-democratic forces continued to influence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mpetition even after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ule. Third, in some late-democratization countries, the formation of class-cleavages not only started much later than in Western Europe, but also was challenged by contemporary trends that weakened the pre-existing cleavages in Western Europe such as post-industrialization, individualization, the coming of the information society, etc.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Western European paths to the formation of class-cleavages cannot be repeated in the late democratization societies, and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 new path of political articulation of multi-class alliance by means of exploiting the potentials provided by the dynamics of electoral politics and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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