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에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찰 (Groping for the Reasons Why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s Neglected in the Budgeting Pro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6권 / 2호 / 93 ~ 136페이지
· 저자명 : 강태혁

초록

한국은 2009년도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필요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정부예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과정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상 차이점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최종적인 성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법성･합목적성･투명성･민주성 등의 욕구가 더 중요시 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려는 도구로서 회계제도를 공공부문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생성하는 결과적･거시적인 지표에 관한 정보보다는 미시적 재정사업에 관한 정보가 실무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예산분류체계와 재무분류체계의 비정합성 때문에 회계정보의 환류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재정운용 담당자 들의 행태적 요인으로서는 단년도 예산편성 관행의 지속, 예산의 공유지적 성격에서 오는 무책임성,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과 담당자들의 회계적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회계정보의 생성을 위한 학술적 연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the public sector in 2009, and on its basis the government submits the financial state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 financial indice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accrual accounting methodology have been restrictive in application during the budgeting processes.
Though the reasons wh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spite of its academic popularity, is not so much favorably used has been explained in various ways, the basic factor is often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sector procedural legality, transparency, democratization. etc. are more emphasized than in the private sector where profit generation is regarded as the utmost value. In this respect, the financial accounting system originally devi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private corporations has its own limit in applying in the public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formations processed b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re usually the final performance indexes whereas the informations the budgeting people always thirsty for are those related to individual budget programs or projects. In some instances, the discordances betwee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settlement classification system cause to hamper the feedback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to the budgeting process.
Behavioral factors also can not be ignored. The habitual annual-budgeting process, pork-barrelling, lacking credi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produced, shortage of knowledge on financial accounting, and on could be enumerated for the reas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