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Tax Assessment of Depreciable Assets by Revising the Depreciation Rate of a Buil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25권 / 2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이창로

초록

시장에서 매매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며, 따라서 건물만의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토지 및 건물가격 비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비율법을 적용하여 건물 비중을 찾아내고, 이를 일체 거래가격에 적용하여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경과연수 증가에 따른 건물 잔가율을 제시하였다. 건물 용도, 구조 및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잔가율 하락 형태는 차이가 있었으나, 초기에는 가속 하락, 후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가가 진행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건물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현행 잔가율은 정액법에 기반한 직선 형태의 잔가율 계산방식으로, 초기의 가속 하락을 반영한 2차 곡선 형태의 잔가율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hen a property is traded, the price negotiated between a seller and a buyer is usually the total price for both the land and the building,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building separately from the value of the land. We allocate portions of the total sales price of a property to the value of the building using the proportional apportionment method which assumes that there is a representative valu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 for each region and property type. Then the allocated value of the building is used to derive the depreciation rate of a building by age. The pattern of the derived depreciation rate of the building varies depending on use, construction structure and location of the building, but one common pattern found is that the building value tends to decrease at a faster rate in the earlier year than the later period. The current depreciation schedule adopted by the government employs the traditional straight-line method, which needs to be converted to an accelerated depreciation sched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