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e Dust-related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11
29P 미리보기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5권 / 4호 / 87 ~ 115페이지
    · 저자명 : 문미라, 김민철, 김종우

    초록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2019년 4월 8일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국제 공동연구부터 미세먼지 원인규명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관의 배분이나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점을 명확히 보완할 수 있게 부칙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4월 8일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책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같이 특정영역에 해당하는 법안은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were previous studies on pollution sources of fine dus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to solve fine dust problem.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fine dust legislation about supplementary legislation since February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fine dust bill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determine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on fine dust. After reviewing these ac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esigning or legislating fine dust polic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scientific expertise. Seco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should also have clear grounds for substantial and active policy enforcement or budget assurance. Third,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made to include "issu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for fine dust. It is important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can prevent friction between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fine dus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vised bill strengthene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sugges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s may be raised that the allocation of remit could cause confusion.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legislate to make clear points on relevant matters.
    Fourth, the revised bill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aimed at broadening the scope of vulnerable people. Certain areas of legislation,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will require legal suppor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will solve the problems which lack scientific causality about fine dust. I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es its relevance between fine dust and health hazards, it will contribute to resolving related legal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