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 다자 안보기구에서의 활동 분석-ARF와 SCO를 중심으로- (China in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s -Analyzing its participation in ARF and SC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4권 / 1호 / 211 ~ 245페이지
· 저자명 : 이서영

초록

중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다자외교에 관한 연구들도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 중 중국 다자외교의 특징으로 영역별 참여의 불균형‧비대칭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즉 경제 영역에서는 다자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안보와 정치 영역에서의 다자외교에는 중국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이 지역 다자 기구들에 참여할 때에 안보‧정치 영역에서 선택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를 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지역 안보 다자기구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ARF)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두 기구에서의 중국의 참여 활동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중국은 지역 안보 다자기구인 ARF와 SCO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다. 하지만, 두 기구 모두 아시아 지역 다자 안보 기구라는 큰 틀 안에 속해있고 유사한 의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RF와 SCO의 각각의 제도화 과정에서 보여준 참여 태도가 매우 상이하다. 이렇게 참여 태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중국 자신의 영향력이 잘 미칠 수 있는 범위의 조직인지” 즉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존 강대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가 있다. 이밖에도 ‘핵심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전통적 안보 영역의 의제가 다루어지는지의 여부도 중국이 같은 안보 영역에서이지만 기구마다 다른 활동 모습을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영어초록

Ever since China made active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 from the mid-1990s, the existing literatures discovered that China has demonstrated an asymmetrical pattern in its multilateral diplomacy. China partakes more in economic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n those in the security fields and China focuses more on regional level than global level.
This paper argues differently. Looking into China’s participation in the two representative regional security multilateral organizations, ARF (ASEAN Regional Forum) and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hina demonstrates an ‘active’ participation. It does not indicate a tendency of ‘selective’ nor ‘passive’ attitude in the regional security multilateral organizations.
Rather, looking into the two cases of China’s active participation in security organizations more carefully, a new finding was revealed. Even though ARF and SCO are both in the same ‘security’ field, and same ‘regional’ level, China’s participatory attitude in the two institutions are differen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wo organizations, China demonstrated very different attitud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focus on areas or levels, the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China’s participatory attitude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 was another factor. It was whether the organization includes Great Powers, such as the U.S. or not. In addition to this, it was whether China’s sensitive ‘core interests’ are dealt in the organization or not. China is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where it can exert its power and influence without much disruption and can lea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organization at its own discre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