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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6권 / 1호 / 257 ~ 276페이지
· 저자명 : 马光
초록
2010年1月19日，世贸组织争端解决机构通过了 “中美出版物市场准入案” 的上诉机构报告和经上诉机构修订的专家组报告，认为中国限制外国出版物和视听娱乐产品进入中国市场是违反《服务贸易总协定》的规定和中国有关贸易权开放的入世承诺，而且还否定了中国援引《关税及贸易总协定》第20(a)条的 “公共道德”做出的例外辩护｡ 此后，中美双方在2010年7月12日通知争端解决机构主席，称两 国经过磋商已决定本案的合理履行期限为上诉机构报告通过后的14个月，即到2011年3月19日｡ 至此，历经两年半之久的中美出版物市场准入案告一段落｡ 本文将主要针对本案中双方提出上诉的内容及上诉机构对此作出的裁定内容做一评析｡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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