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을 위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과 시사점 (Amendments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Financial Products Transaction Act for Customer-Centered Business Ope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7권 / 4호 / 173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경석

초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상 품의 내용이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상품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 적인 사례가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 명이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일부 정보가 누락된 설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상품 관련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복잡한 상품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이익보다 상품의 판매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하거나 판매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품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해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비자 의 연령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 다는 등의 명확하지 못한 규정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 론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혹은 명확하지 않은 규제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원칙 을 정함으로써 금융사업자에게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고객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에는 학력 등과 같은 더욱 더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에 대한 설명의 경우에도 쉽고 오해 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ost of the products we buy on a daily basis are manufactured for easy use due to advances in technology. Therefore, consumers do not have to understand complex information about products. However, on the contrary, there are products that the general public can hardly understand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product contents,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is financial products. The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is increasing, and in South Korea, accidents related to financial products that occur due to product explanations that do not take consumers into account, intentionally incorrect explanations, or explanations that leave out some information are becoming a social problem. Complex products are not the cause of these problem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ellers prioritize the profits generated from selling the products over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s, or do not provide inform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of the consumers who purchase the products they sell.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between the seller and the consumer about the product, the rights of consumers cannot be protected by unclear regulations such as simply providing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onsumer's age or economic situation or explaining it so that consumers can understand it. Therefore, in the case of financial instruments, explicit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prioritize consumer interes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more factors such as educational background will have to be added to the list of item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o understand customers. Furthermore, in the case of explanations to customers, the method must be specifi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so that the explanations are simple and do not cause misunderstand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