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대정부관계 활동을 위한 입법과정 내 로비스트 관련 법률안 재고찰 (Suggesting New Lobbying Disclosure Act in Korea: A Contemplation of 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obbyists’ Registration and Activity Disclosure Act(2005) and The 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광고홍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광고홍보학보 / 17권 / 1호 / 5 ~ 29페이지
· 저자명 : 박종민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로비공개법과 발의되었으나 보류된 우리나라 로비스트 관련 2가지법률안(가.‘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2005)’, 나.‘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2006)’)의 세부 조항들(개념정의(로비, 로비스트, 로비활동),로비활동(범위, 등록기관, 주체기관), 로비스트(의무 사항, 자격, 결격 사유 규정), 고발및 벌칙 사항, 외국대리인로비활동)을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로비 및 로비활동 개념의 긍정적 재정의가 필요, 로비스트 등록의무 규정을 로비활동 의뢰인도 포함하여 적용, 로비주체기관의 공익적 의무의 세부적 지정 등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로비스트의 공익의무와 외뢰인에 대한 충실의무는 합법적 선에서이루어질 경우 크게 충돌되지 않을 것, 로비활동범위는 발의법안에 포함된 정책집행은제외하고 입법과정 만을 로비활동의 범위로 포함할 것, 재판·기관이나 수사·감사·조사기관등의 특별 업무는 로비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안에 명시할 것 등이제안되었다. 그밖에 로비활동공개는 가급적 넓힐 것, 불법 로비활동 제한 및 고발, 벌칙,로비스트 자결 및 결격은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규정할 것, 로비활동 등록기관은 등록기관과 추후감독기관을 이원화할 것과 외국대리인로비 활동관련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영어초록

After contemplating 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in the United States andThe Lobbyists’ Registration and Activity Disclosure Act(2005) and Lobbyists’Registration Act(2006) in Korea, this study researched legal definition of lobby,lobbyist, lobbying activity, legal limits, registration institution and managingdepartment of lobbying activity, lobbyists’ mandatory, eligibility, disqualification,accusation and penalty, legal limits foreign lobbyists’ activity in Korean society byusing research methods such as focused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with legal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d thedetailed legal provisions and necessities for the lobbying discolsure act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