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129 ~ 164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한계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며, 개정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은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의 전자상거래, 비대면 전자상거래, 우편 등의 거래 등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정의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신설된 용어 및 정의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함으로 인해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공정화 법안에서의 정의와 상이하다. 셋째,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한 결과, 그 이외의 방식에 의한 통신판매중개는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보호를 축소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가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그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향후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변화 및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n March 5, 2021,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more faithfully in the changing e-commerce. However, unlik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law does not solve the problems or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the contents presented as the amendment are not enough for consumers in this field.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First,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 non-face-to-face electronic commerce, mail, etc. in the amendment does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 and mail-order sales, etc. under the current law, and terms and definitions established newly also cause another problem. Second, the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or online platform service,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amendment, is different from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fair bill initi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ird, the amendment was intended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in the mail-order brokerage market, but as a result of limiting the contents to the online platform, the mail-order sales brokerage by other methods is excluded from the discipline. Finally, in relation to other laws, the amendment deletes the proviso to Article 4 of the current law. However, the proviso to Article 4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moval of the proviso to Article 4 has reduced consume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