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정자본시장법(안)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도입과 기대효과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Banks under a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2.04
30P 미리보기
개정자본시장법(안)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도입과 기대효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3권 / 1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오성근

    초록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동 개정안이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히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재정비,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등은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금번 개정안 중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금번 개정안에서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정의는 투자은행에 관한 최광의의 정의를 개념화하였기 때문에, 동 사업자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개순서는 Ⅱ.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일반적 정의를 살펴본 후 개정자본시장법(안)상의 정의를 분석하였다. Ⅲ.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업무의 연관성 증대 및 트레이딩 업무의 활성화, 전담중개업자의 업무영역 확대, 비상장주식매매시장의 확대,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 강화 및 위험관리 강화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술하였다. Ⅳ.에서는 예탁결제기능의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구체적인 업무절차의 예를 적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at was approved by the cabinet in November 2011 is expected to serve as momentum for the takeoff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use the bill accepts the change in financial circumstances surrounding Korea's Capital Markets Act, which came into effect from 4 February 2009.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banks,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reformation of the capital market's infrastructure, and substantiation of direct financing for listed companies will provide a contribution to some degree in recognition of the scale and size of the Korean economy.
    This article analyse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banks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As the amendment gives a definition of an investment bank that is conceptualized in a wide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ment bank system will bring about various effects. Part Ⅱ provides an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an investment bank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consideration about the general definition of investment banks. Part Ⅲ describes the effect of introducing investment banks and lists growth of business relations, revitalization of trading business, expansion of the scope of prime brokerage business, extension of the trading market for non-listed stock, strengthening of links between banks and securities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of risk management. The author provides a conclusion to the study in Part Ⅴ.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