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兩岸)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태경상저널 / 9권 / 1호 / 29 ~ 44페이지
· 저자명 : 성성, 하현수

초록

중국과 대만 간은 내전으로 인해 1949년부터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79년 1월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공포하여,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을 무력에 의한 대만해방에서 평화적 통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며, ‘3통( 通) 4류(流)’를 통한 평화통일을 대만에 제의하였다. 이러한 양안(兩岸) 간의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국과 대만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법역(法域)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양안 간의 경제적 교역 증가에 비례하여 이를 간의 관련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양안 상호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상사분쟁에서와 같이 중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중국과 대만 간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관할법원은 중재판정의 집행문제에 개입하게 되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양안 간 중재판정의 안정적인 승인 및 집행을 적용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양안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간의 상대방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규정 및 제도의 수립에 본 연구가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China and Taiwan have been separated since 1949 due to civil war. On January 1st, 1979,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declared “A Message to Compa-triots in Taiwan” which suggested that they would change the policy toward Taiwan from mili-tary confrontation to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three links and four communications” policy. Due to the political specificity between these two sides, both China and Taiwan have formed their independent and separate law zones. On the one hand, with the increased economic trade between them, the related disputes also increased. Consequently,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 as a tool to resolve the commercial disputes has increased. Under the uncertain political situ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competent courts intervened in the execution of the arbitration award but by which law should the enforcement be determined turned out to be a problem. This research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Based on this, this research proposes precautions for apply-ing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award between these two sides.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considerations when Korean enterprises use their arbitration system. Finally, this research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and systems related to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award between Korea and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