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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安重根 재판 개입과 그 불법성 (The Interven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Trial of Ahn Jung-Geun and Its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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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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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安重根 재판 개입과 그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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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96호 / 225 ~ 266페이지
    · 저자명 : 한성민

    초록

    안중근 재판은 러시아의 협조와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개한 총체적인 불법정치재판이었다. 하얼빈은 동청철도를 부설한 러시아의 법권지대였기 때문에 안중근의 체포와 수사권은 러시아에 있었다. 의거 직후 안중근을 체포한 러시아는 이토 사망에 대한 경호책임의 회피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그를 일본에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과 사법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안중근에 대한 실제 재판권은 일본이 행사했다. 당시 한일 간의 조약과 협약은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한국의 법률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영사재판은 ‘속인주의’에 근거한 법규정이기 때문에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의 영사재판이 아니라면 안중근은 한국의 법권지대로 송환되어 한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안중근에게 일본법률을 적용시키고, 일방적인 재판을 전개하여 안중근을 사형시켰다.
    이렇게 무리한 재판을 전개한 일본의 정치적 의도는 당시 일본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국병합’과 열강과의 불평등조약교섭에 안중근 의거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안중근 의거가 부각되면 우선 한국에서 반일운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병합’에 대한 민간의 강경 여론이 자극받아 격화될 것이고, 한국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일본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 온 ‘한국병합’은 한국의 전면적인 반발이나 다른 열강의 개입으로 좌절되거나, 일본의 강경 여론에 밀려 일본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에서 민간 주도의 병합이 추진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일본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중근의 회유를 통해 “이토 오해론”을 자백받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안중근 의거의 여파를 축소시키는 차선책으로 일본의 법정에서 안중근에게 일본법률을 적용하여 1910년 3월 26일 사형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 의한 안중근 재판은 일본이 서양 각국에 일본의 서구적 近代化의 하나의 지표로 내세웠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었고, 일본이 한국에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체결한 조약까지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조약위반이자 불법 정치재판이었다.

    영어초록

    The trial of Ahn Jung-Geun, was going illegally on the whole by Japan's political intention with the assistance of Russia. Harbin was Russia's jurisdictions because of Chinese Eastern Railway(CER), so Russian authorities had a responsibility to arrest and examine Ahn Jung-Geun. They, however, extradited him to Japanese authorities to evade Russia's responsibility for guard and in consideration to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Therefore, Japan exercised jurisdiction over the case of Ahn Jung-Geun in situation that she deprived of the right of Korea's judicial power. At that time, the Korea's law was, however, applied to Korea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reaties and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Korea and Japan. Because consular jurisdiction was applied to the principle of personal jurisdiction, Ahn Jung-Geun had the right of going on trial in Korea's jurisdictions by Korea's law, if not consular jurisdiction by the Japanese Consular at Harbin. Japanese authorities broke all that rules, applied Ahn Jung-Geun to Japanese law, and executed him.
    Japan's political reason why Japan proceeded the trial by force was that Japan worried that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by An Jung-Geun woul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policy on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on the revision of unequal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If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by An Jung-Geun were embossed. it would become something like a detonator of anti-Japan movement in Korea. The strong public opinion abou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would become violent under impetus from it. Korean problem would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If these come true, Korea's opposition or interruption other Powers would frustrate Japan's plan on annexation of Korea, or Citizen-leading annexation of Korea would be driven in different way that Japanese government didn't have intention to do because of the strong public opinion. Japan failed to make a confession of "misunderstanding with Ito" from Ahn Jung-Geun in spite of Japan's appeasement policy in order to remove Japan's concerns. Therefore, as the second best policy, Japanese authorities applied Ahn Jung-Geun to Japanese law, and executed him.
    In conclusion, during the trial of Ahn Jung-Geun, Japan infringed the powers of jurisdiction which was one of the Western-modernization which Japan presented, and didn't observed illegal treaties and agreements concluded by her own compulsion. The trial of Ahn Jung-Geun, therefore, come under violation of treaties and agreements and the illegal trial clear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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