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농산어촌교육법(안)의 구조와 특성 분석 (An Analyzing the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 of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Educational Ac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03
35P 미리보기
농산어촌교육법(안)의 구조와 특성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 35권 / 1호 / 129 ~ 163페이지
    · 저자명 : 전광수

    초록

    본 연구는 농산어촌교육법(안)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그동안 국회에 상정된 농산어촌 교육 관련 11개 법안 중 유사한 법안들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을 선정하였다. 분석은 법안 전문, 소관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등을 기초로 하여 법안의 목적과 조건 정비, 정책적 지원 구조, 가능성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학습권을 보상적 평등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둘째, 법안들은 농산어촌 교육 전체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 셋째, 정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 기준에 의해 작은 학교 간 통폐합을 유도하는 반면, 법안들은 작은 학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학교의 유지와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시 타 법과의 상충, 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어촌 교육 관련 내용, 이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 등을 어떻게 정리ㆍ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nalyzing the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 of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education act under the premise that assuring systemicity and durability of educational revive is urgent matter through establishing education act. To do so, five bills including congresswoman Choi, SoonYoung is selected among eleven bills that has been brought in assembly. The content of analysis is the aim and focus of the bills, the structure of maintenance condition and supporting system and so on, and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enactment of the law. The resources are relied on preamble of the acts and examination report and minutes of the remit committee.
    The result of analyzing is followed. First of all the emphasis of the acst is to assuring of the right to study. Second, the act is concerned about education of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as overall dimensions. That means the acts emphasized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competitive power through not only the schools and the students but also the opportunity for the residents. Third, the standard and the assessment toward the schools in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is different to the government. Notable is that the government is induce to merger and abolition with the standard, but the act is accessing in maintenance and vitalization. Finally, the way of arrangement and adjustment of contradiction with other laws, some part of act that already noted to other acts, policy that has been proceed would be key factors to enact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