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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Implementing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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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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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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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육학회지 / 10권 / 4호 / 49 ~ 71페이지
    · 저자명 : 황옥경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2001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몇 가지 우려할 점을 지적하고 권고내용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의 진전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아동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보고 자료, 2008년의 3, 4차 통합국가보고서 그리고 관련 연구문헌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수준의 아동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측정지표는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젠다 수립 및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다. 셋째,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이다. 넷째, 조기개입 기반의 마련이다. 다섯째, 발달주기별 국가정책의 수립이다. 여섯째, 보편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다양화 모색이다. 일곱째, 예산의 확보 및 예산의 분석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suggest the rights direction of the policy for Children. For this, an analysis on the progress on implementing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 after the reports from UN Children’s Rights Committee on January 2010 recommending points to improve toward National Report II on implementing UN Convention on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has been dealt. Official reports from Korean Government of policy for children, National Report III and IV 2008, relevant references children’s rights have been researched. Suggestions to seek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children have been indicated. First, 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by indications, which should be determined from cooperation discussion between government and professional, should be carried out. Second, formulating governmental agenda and promoting consistent policy for children are required. Third,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children is essential. Fourth, an infrastructure for early intervention system for children should be provided. Fifth, formulating national policy for children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is considered. Sixth, various policy based on universalism has to be searched. Seventh, securing and analyzing a state budget for children are indispens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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