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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적 쟁점과 경제학적 산정방법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Damages of Collusion in Intermediate Product Market: Legal Perspectives and Econom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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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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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적 쟁점과 경제학적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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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9권 / 1호 / 97 ~ 119페이지
    · 저자명 : 전성훈, 이한식, 홍대식

    초록

    본 논문은 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청구권 인정 및 배분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미국, EU 및 우리나라의 법원과 경쟁정책 집행기관의 최근 입장을 정리한다.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실제 손해액은 담합으로 인한 중간재가격의 상승과 최종재가격 인상으로의 전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한 경제이론적 기초와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의 관련 국내사례로서 밀가루사 담합과 신용카드/VAN사 담합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논의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examine recent stances of courts and competition agencies in U.S., EU,and Korea on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claims in damage suits related to collusion in intermediate product market. Actual damages of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 depend on collusive overcharges of intermediate product price, and consequent passing-on leading to increases in final product price. We also introduce into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conometric methods of estimating collusive overcharges and consequent passing-on.
    Moreover, we discuss recent damage suits related to flour companies’collusion and credit card/VAN companies’collusion, focusing on the role of economic analyses in the court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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