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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죄에 대한 소고 - 손괴 후 미조치죄의 조치의무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uty of Action in a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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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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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죄에 대한 소고 - 손괴 후 미조치죄의 조치의무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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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0권 / 909 ~ 935페이지
    · 저자명 : 최상욱

    초록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괴 후 미조치죄(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처벌된다. 제54조 제1항은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모두 적용되는데 양 사고의 특성상 조치의무의 내용은 상이하다.
    손괴 후 미조치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치의무의 핵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조치(안전확보조치)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조치(신원확인조치)가 필요한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신원확인조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손괴 후 미조치죄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원확인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원확인조치는 사고운전자를 특정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치로서 물적 피해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제54조 제1항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치의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한편 사고가 경미하고 현장에 사고 잔해가 없어서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때에 신원확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가 손괴 후 미조치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다. 신원확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운전과 이를 제지하기 위한 추격운전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 추격운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추격운전의 가능성이 인정되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추격운전의 가능성은 피해차량의 손괴정도, 피해차량의 위치, 가해차량번호의 확보여부, 사고당시의 교통상황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와 손괴 후 미조치죄가 성립한다. 제151조 위반죄와 달리 제148조 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48조 위반죄는 제151와 구분되는 독립범죄이며, 피해배상이나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도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

    영어초록

    If a driver destroys an object in a traffic accident and does not perform his or her duty of action prescribed in Article 54, Clause 1 of Road Traffic Act, he or she will be punished for not taking an action after destruction(Article 148 of Road Traffic Act). Article 54, Clause 1 is applicable to accidents involving both person and property damage, but the content of duty of action is different between the two types of accident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core of charge for no action taken after destruction is the action of eliminating obstacles after an accident(action of securing safety), bu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driver that caused the accident should identify him or herself(action of identification) to people involved in the accident including the victim and police officer. The action of identification holds important significance in relation to a claim for damages on the part of the victim. Others argue that the action of identification is not required since the charge for no action taken after destruction is not to protect the property damage of the victim. The action of identification is, however, a basic action to specify the driver that caused the accident and does not pursue only the purpose of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The stipulation method of Article 54, Clause 1 offers no reason to exclude it from the duty of action. It is also a question whether to apply the charge for no action taken after destruction to a driver that has left the site of accident without identifying him or herself when there was no need to take an action of securing safety due to the slight nature of accident and absence of accident debris at the site. If a driver leaves the accident site without identifying him or herself, there will be a car chasing him or her that seems to escape from the site. It can cause another risk and obstacle on the road. Even the possibility of chase driving will lead to the same conclusion as the actual case of chase driving. The possibility of chase driving should take all elements into consideration before judgment including the degree of destruction to the victim's vehicle, the location of the victim's vehicle, the number of offender's vehicle, and the traffic situations at the time of accident.
    Both the property damage charge in accidents(Article 151 of Road Traffic Act) and the charge for no action taken after destruction(Article 148) will be applicable to a driver that caused a property damage accident and left the site without performing the duty of action. Unlike the violation of Article 151, the violation of Article 148 is not defined as the case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in Article 3, Clause 2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t is independent from the violation of Article 151 and cannot be regarded as the case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since the provision is not to facilitate compensation for damage or solution of dispu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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