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Threat Analysis and Response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vent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 수록지 정보 : 접경지역통일연구 / 7권 / 1호 / 83 ~ 108페이지
· 저자명 : 문계성

초록

본 논문은 지금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북한의 예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의 대비책으로 대중․대북 대응과 국민생존을 위해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하여 국민적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해법(solutio)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동인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이익(profit) ‘명예(honor) 두려움(fear)’ 3요소가 겹쳐있었고, 객관적 전쟁 조망(照望)으로는 손자병법의 7계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는 7개 요소 증 최초 1개 요소에서 6개 요소 강세로 전환되고 있었다. 대만 관련 미․중 패권전쟁은 미국 중심의 서방이 연합군 형식으로 훈련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대만은 원거리 대함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도입에 따라 중국의 대만침공 성공확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우리의 대응 태세는 즉 무대응, 영역내 요격, 원점타격 및 연합군의 요동 진출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 침공하거나 미국과의 평화협상으로 인한 연합군 일원으로 대중 전쟁참여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측 입장에서 주민보호를 위하여서는 해상영역(인천비행정보구역 FIF)을 따라 함정과 외곽 섬에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여 원천적으로 MD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시설물을 지정 및 확충하여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 등으로부터 전쟁과 관련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국민피난처(요도 하얀색 지역)등으로 자연스럽게 캠핑개념의 피난을 하거나 소개한 십승지(본분 12승지) 근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China's missile attack on the USFK base in the event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in line with the war in Ukraine so far, and North Korea's expected changes accordingly, and as a countermeasure, establish an MD network from the territorial sea area, It is to present a solution to securing national survival and national refuge by dividing the southern region.
From Russia's point of view, Ukraine's war drivers overlapped with the three factors of profit, 'honor, and fear'. It is shifting from an initial 1-component to a 6-component strength. The U.S.-China hegemony war related to Taiwan is being trained in the form of an allied force by the West,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as of 2025, Taiwan has introduced advanced weapons such as long-range anti-ship missiles, and the probability of success in China's invasion of Taiwan is gradually weakening. However, in the event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South Korea's response posture to China's missile attack on USFK bases is non-response, interception within the territory, homing strike, and a rocking advance with allied forces. And North Korea could appear as an invasion of South Korea, peace negotiations and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the Allied Forces.
In conclusion, for the protection of residents, anti-aircraft missiles are placed on ships and outlying islands along the maritime area (Incheon Flight Information Area FIF) to form an MD network fundamentally. In addition, underground facilities should be designated and expande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hen abnormal symptoms are detected from the media, etc., it is necessary to evacuate naturally to the national shelter (Yodo white area) or move naturally to the introduced Tenseungji (12th pl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