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A Critical Review of New Public Management Styled Reforms Experimented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1권 / 1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임도빈

초록

한국의 관료제는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등 비교적 효과적으로 기능해왔으나 만성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지난 10∼15년 동안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에 따른 개혁에 의해 크게 흔들렸다.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정부나 공공조직 등에 시장주의화, 분리화, 유인체계부여 등의 원리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에 대해 최근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실천에 있어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 글은 그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운명론적 비관론의 입장에서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의 사회적 특성과 한국 관료제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된 부작용을 논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처방책으로 K모델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troduced to Korean central government over last two decades. These reforms can be identified as New Public Management which is an imported from western countries by many Korean scholars and practionners who tend to beautify western theories. Reforms based on marketization, distinction, and incentive system which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PM resulted in serious negative effects on the Korean bureaucracy. This kind of reforms made mistakes in understanding correctly the true problems of the bureaucracy which led wrong prescription. This paper proposes the new direction of reforms by elaborating Korean model of bureaucracy(K model) to cure these errors and dysfunction of the bureau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