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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중국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unching of New Climate System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Regulations in China's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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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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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중국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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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32권 / 2호 / 73 ~ 90페이지
    · 저자명 : 김성국, 박명섭

    초록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위한 중요한 글로벌 노력 중 하나는 적용 할 규칙, 규범,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 변화 체제의 확립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또한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함께 제공한다. IMO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제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한편, 중국은 배출통제구역(ECA)을 설정하는 새로운 항만 규제를 발표하였다.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등 일원에 황함유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MO 및 중국 항만에서의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를 분석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해운업계는 국제 해운 시장의 온실가스 대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Climate change is a global issue that requires global responses. As a key factor in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have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e of the crucial global efforts to alleviate climate chang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comprising rules, norms, principles, procedures that are applicable to a wide range of activitie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eived a mandate from the Kyoto Protocol to regulate shipping GHG emissions. However, the IMO Convention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so provide regulations on regarding GHG emissions. To execute its mandate, the IMO has developed various regulatory initiatives.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clared new regulations which designate parts of its coastal waters as emission control areas (ECA). Owing to the growing recognition of the benefits of ECA , ships, including ocean-going vessels that operate in areas near the Pearl River Delta, Yangtze River Delta, and the Bohai Sea will be obliged to use fuel containing less than 0.5% sulfur. China's shipping industry is playing a grow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market, and its response to these initiatives will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future application of these regul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GHG mandates of the IMO and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n examines the main outcomes that have been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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