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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치안 시스템 분석: AI 기반 치안 시스템의 정당성 분석* (Analysis of the New Policing System: Evaluating the Justification of AI-Based Law Enforc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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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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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치안 시스템 분석: AI 기반 치안 시스템의 정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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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9권 / 1호 / 207 ~ 240페이지
    · 저자명 : 박한호

    초록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찰활동에서도지능형 치안 시스템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대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AI 기반 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수용성과정당성 인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AI 치안 기술의 유용성, 위험성, 법적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시민들이 AI 기반 경찰활동을 얼마나 정당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치안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정당성 인식을 분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병행하였으며, 566명의 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 데이터를 SPSS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는 AI 기반 경찰활동의 정당성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치안 시스템의유용성 인식은 정당성 인식을 강화하는 반면, 위험성 인식은 정당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I 치안 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 과정에서 시민이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AI 기술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홍보전략을 강화하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훈련을 시민은 이해를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AI 기반 경찰활동의 정당성에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지능형 치안시스템의 확대 과정에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has been rapidly advancing across various fields, with its application in police activities, particularly in intelligent policing systems for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expanding significantly.
    However, for AI-based policing to effectively establish itself, it is crucial to consider not only the technical aspects but also the public’s acceptance and perception of its legitimacy.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utility, risks, and legal applicability of AI policing technologie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citizens perceive the legitimacy of AI-based polic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citizens’ subjective perceptions of the legitimacy of AI policing systems and explore strategies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The research methodology combined a literature review with a survey, analyzing data from 566 citizen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The results revealed that trust in the police plays a critical role in increasing the perceived legitimacy of AI-based police activities. Additionally, the perception of the utility of AI policing systems strengthens legitimacy, whereas concerns about their risks diminish i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ral strategies to enhance the social acceptance of AI-based police activities and minimize public resistance: First, creating structures that allow citizen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I policing systems. Second, reinforcing promotional strategies that highlight the benefits of AI technology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mechanisms to alleviate concerns regarding its risks. Finally, it is essential for the police to undergo training, while citizens should receive education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AI-based policing systems.
    This study makes a valuable contribu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citizens’ perceptions of the legitimacy of AI-based policing and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for potential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s intelligent policing systems expa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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