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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Key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UK's New Growth Strategy and Regulator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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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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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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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3호 / 165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재선

    초록

    2000년대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이어 2020년 이후 인공지능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과거의 규제법리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갈등과 충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이 국가간 경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신성장전략은 촉진법제 또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법리 적용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신산업전략과 규제법리는 각국의 유망 산업과 촉진전략 마련에서 시작하였으며, 입법화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일정한 차이를 두고 도입되었다.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영국과 일본의 문샷(Moonshot),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High Tech Strategy), 프랑스의 프랑스
    2030(France 2030)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영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유니콘 스타트업이 많은 국가로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에서 54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문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는 영국은 원칙 중심의 규제, 결과 중심의 규제 등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론을 제시하면서 신산업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규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영국의 신산업 규제혁신 대응 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성과 내용,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론, 규제법제 측면에서 주요 쟁점과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의 연구·혁신전 략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의 신산업전략 규제법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정부 중심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신분증 제도, 원-로그인 납세·복지서비스 효율화,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지원 등구체적인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규제 체계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 산업전략 녹서(Green Paper)에서는 국가목표를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 규정하였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기업 혁신 및 창업 지원, 기업 디지털화 촉진, 온라인 안전 확보, 디지털 정부 확충, 디지털 전략 제시를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2021년 제안된 영국 혁신전략에서는 7대중점투자기술로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이버보안, 고성능컴퓨팅 등을 명시하였다. 영국 사례에서와 같이 신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를 정부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은 산업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혁신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략녹서와 같은 지침문서는 디지털 전환, 산업촉진 등 여러 논의 내용 중신성장 전략에 필요한 법제 마련의 지침에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영국 정부는 신산업과 관련된 핵심 과제를 인공지능으로 보고 인공지능 도입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1단계 도입기(2017년-2019년), 2단계 고도화기(2020년-2021년), 3단계 이행기(2021년 이후)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마련 방안을 제안 하였다.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 확보, 정부용 모델 데이터셋 조사, 규제혁신방안 마련 등 제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 가능성, 사용성,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주장하며, 인공지능 규제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동의 가치 추구 거버넌스 지원, 공공부문 윤리 및 안전 가이 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2018년에 제안된 인공지능 섹터 딜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연구개발 확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인력양성방안, AI 이용촉진 및 정책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2020년 국가 데이터 전략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 기반마련, 기술활용, 이용가능성, 이용책임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2022년 디지털전략에서는 디지털 기반 구축 위해서 네트워크 고도화, 데이터 정책 추진, 규제체계 개선, 데이터 보안 등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어느 산업 이나 분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바, 영국 사례 에서와 같이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전략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셋째, 전체 신산업 정책 방향성과 관련하여 2021년 영국 연구개발지원 로드맵이 발간되었다. 로드맵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연구“를 통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 해결, 기술발전을 통해 영국인과 인류의 삶에 대한 질적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샷(Moonshot) 이념 실천을 제안하면서 인류의 난제” 과학기술이 혁신을 통하여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바이오 영역 중 백신개발, 인공지능 영역 중 자연어 처리 기술, 로봇 기술 등 여러 신산업정책에서 국가적 난제 선정을 통한 집중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영국의 문샷 프로젝타는 인류의 난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은 전방위적 대응보다는 집중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in the 2000s and the rapid growth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since 2020, the previous regulatory laws have led to conflicts and disputes in new industries, and as industrial development has become a phenomenon of competition among countries, new growth strategi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promotion laws or new forms of regulatory laws. New industrial strategies and regulatory jurisprudence began with the preparation of promising industries and promotion strategies in each country, and were introduced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certain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uropean Union's Horizon Europe, the UK and Japan's Moonshot, Germany's High-Tech Strategy and France's France 2030 projects are examples of such programs.
    The UK has the third largest number of unicorn startups after the US and China, and ranks first among 54 countries in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Traditionally based on unwritten regulations, the UK is trying to promote new industries and establish a rational regulatory strategy by proposing regulatory theories for new industries, such as principle-oriented regulation and outcomeoriented regul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reviews the main policy directions and contents of the UK's new industry regulatory innovation response strategy, the regulatory theory of new industries, and the main issues and governance in terms of the regulatory legal system, based on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the UK's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
    To summarize the implications of the UK's new industrial strategy regulatory regime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we summarize the following First, the UK has a government-centered policy to foster new industries. In 2017, the UK government selected specific key issues, such as a digital ID system, one-login tax and welfare services, and data-driven healthcare, and proposed a plan to transform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se projects. In the 2017 Industrial Strategy Green Paper, the national goal was to become a leader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specific goals were to improve digital infrastructure, access to digital technologies, support digital business innovation and start-ups, drive business digitization, ensure online safety, expand digital government, and publish a digital strategy. The proposed 2021 UK Innovation Strategy identifies artificial intelligence,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cybersecurity, and highperformance computing as seven priority technologies for investment. As in the UK case, the government's selection of key themes for the new industrial strateg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the country's innovation strategy and direction in industrial development. In particular, policy documents such as the Strategy Green Paper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guide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necessary for the new growth strategy, includ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promotion.
    Second, the UK government view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key issue related to new industries, and is preparing a policy system that matches the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ployment. The roadmap divided the stages of AI development into the first phase (2017-2019), the second phase (2020-2021), and the third phase (2021 and beyond), and proposed the policy measures needed for each stage.
    To stimulate the AI ecosystem, the report suggests securing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earching model datasets for the government, and preparing regulatory innovation measures. In addition, the report advocates promoting the reliability, usability, and transparency of AI technology to spread AI, and suggests gathering stakeholder opinions, supporting governance in pursuit of common values, and establishing ethics and safety guidelines for the public sector. The 2018 AI Sector Deal proposed key measures for AI policy, including expan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trengthening access to data, developing human resources, promoting the use of AI, and coordinating policies. The 2020 National Data Strategy proposes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technology use, availability, and accountability as strategies for data use. The 2022 Digital Strategy proposes upgrading networks, promoting data policies, improving regulatory systems, and strengthening data security to build a digital foundation.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important area that is developing regardless of industry, field, or region, so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categorize the development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ime and present strategic action tasks by stage,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Thirdly, a roadmap for UK R&D support to 2021 was published in relation to the overall new industrial policy direction. The roadmap proposed the main tasks of "solving the most pressing problems in our society, solving social or economic problems through researc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British people and humanity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a way to solve important problems, the Moonshot philosophy was proposed to be practiced, and support was proposed to improve "humanity's challenges" through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COVID-19, the need for intensive R&D through the selection of national challenges in various new industrial policies has increased, such as vaccine development in the bio fiel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in the AI field, and robotics technology. The UK's Moonshot Project i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ies to solve humanity's challenges can be focused rather than all-encompassing, and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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