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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변모: 신제도주의에 대한 평가 (Post-Industrialization and the Changes in Social Policy: An Evaluation on Neo-institu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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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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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변모: 신제도주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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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8권 / 3호 / 105 ~ 129페이지
    · 저자명 : 조영훈, 심창학

    초록

    현재 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변모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변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 복지재정에 대한 압박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들은 탈산업화 압력에 대한 대응방식이 복지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시장내부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력하고 사회보험과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프로그램이 발달한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탈산업화에 따라 복지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재편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전통적인 사회프로그램들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로 축소 또는 확대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변모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진단들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가정은, 비록 신제도주의의 주장대로 복지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기존 복지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그러한 변화가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집단별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복지국가의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온건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선진산업국가들의 대응은 제도의 고착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의 주장에 비해서는 급진적일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재구성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often said that glob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the expansion of service economy, population ageing,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the increase of female employment are the main elements promoting the changes in the Keynesian welfare state. All those elements are considered part of post-industrialization, except for globalization. Those post-industrial elements are said to bring about new social risks not properly covered by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and thereby to give a pressure of restructuring upon the welfare state.
    The neo-institutionalist approach, emphasizing institutional stickiness and path dependency of the welfare state, argues that almost all the Western welfare states have not dealt with the new social risks very well, because old social security programs are still so popular that they cannot afford to introduce new social programs in the age of permanent austerity. It also argues that the way of response to the pressure from the new social risks differs from one welfare type to another. It speculates that the conservative welfare states in the Continental Europe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new social risks, because they have strong protective measures for labor market insiders and well developed social security programs designed to protect against old social risks. This article aims to show how fast, and to what direction, the current welfare state is recast as a consequence of post-industrialization. This paper is going to examine how much social programs for old risks and new risks are expanded or shrink among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work of this paper will let us evaluate the arguments of the neo-institutionalist approach. The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welfare state cannot avoid restructuring if the response to new social risks feels urgent, and that the popular resistance to the restructuring remains just moderate if the restructuring does not lead to the decline of welfare in general but to redistribution of part of the welfare resources from the current beneficiaries to the new ones. From this perspective, the response of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to the challenge of new social risks can be more radical than the neo-institutionalist approach presumed, and the conservative welfare type is no exception to the need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welfare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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