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산’ 이론과 재산권 개념에 관한 연구 ― 찰스 라이크의 ‘신 재산’ 이론에 대한 일고찰 ― (A Study on ‘New Property’ and the Concept of Property- A Consideration on the ‘New Property’ theory of Charles A. Reich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7권 / 2호 / 77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윤홍

초록

현대사회에서의 재산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단 재산에 해당하게 되면 헌법상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대에는 국가의 복지와 관련한 급부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급부는 과거의 재산을 대신하여 개인의 생존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에 사회급여수급권 등 정부의 수혜적 행정과 관련된 권리도 어느 범위까지 재산으로 인정하여 헌법적 보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찰스 라이크는 1964년 선지적 논문을 발표하여 정부급부를 재산으로 구성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지나친 적법절차로 말미암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기본 이념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과거 미국에서와 같은 재산의 정의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 사이의 복지논쟁이 벌어지는 등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수급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고, 라이크의 신 재산이론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Property in modern society has been characterized as essential for the assurance of personal freedom and dignity. Once a thing is considered as a property, it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clause. Especially in modern society where beneficial functions of a government associated with welfare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se benefits are more significant for the survival of an individual now, taking up the role of property in the past. Thus,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consider the rights related to benefi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s such as social benefit entitlement as property to a certain extent and secure their constitutional assurance.
In 1964, Charles Reich developed a theory in his advanced paper and claimed that government benefit constitutes property and should be protected as such, then the Federal Supreme Court ruling accepted this theory. Although the ruling has been mitigated to alleviate the government’s burden from the excessive due process, the basic idea is still intact.
Our constitution also has regulations on property, but there has not been as much discuss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property a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But recently, the discussion of welfare entitlement as being a basic human rights is heating up as the debates on welfare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are increasing. I expect Reich’s new property theory could bring us a fresh perspective he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