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국 정부의 상·하향식 농촌개발전략 분석 (Analysis of 1970’s Top-down and Bottom-up Rural Development Policy in S.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1권 / 4호 / 835 ~ 854페이지
· 저자명 : 이양수

초록

본 연구는 1970년대 새마을 농촌개발정책의 하향식, 상향식 집행관점에서 정부와 관료의 역할 그리고 정 책참여의 유인 수단 등 정책집행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새마을 농촌개발정책이 하향식으로 집행될 수 있 었든 원인으로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전담부서의 지정, 일선 읍-면 단위까지 잘 구축된 행정체계를 바탕으 로 정책의 본질이 변함없이 잘 전달되었으며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간의 강한 통합성을 확보 함으로써 밑으로의 정책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 새마을 농촌개발정책이 상향식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근 거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와 새마을지도자들의 주민설득 능력은 정책 순응을 확보하여 주민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상향식 정책집행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행정추진체계의 제시보다는 그러한 체제가 작동할 수 있었던 환경을 분석하고 상향식 정책집행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석이 가 능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of government, bureaucrat, village leader and social capital which effects on the top-down and bottom-up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s. In terms of top-down approach, hierarchically well structured administrative system and strong willingness of the president make easy to transfer the policy goals into the village level. In a bottom-up approach, there are village leaders and street level public officials who can move up the people into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make them cooperate each other. There are important roles of public extension service from the street level officials and sacrificing of village leaders persuading villagers to participate into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do not insist on a superiority of a certain implementation approach but try to suggest meaningful information to choose optimum implementation strategy faced on various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nd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