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과 대북정책 딜레마 (China’s Perceptions on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North Korean Policy Dilemm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3권 / 63 ~ 83페이지
· 저자명 : 김예경, 정종필

초록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과 대북정책 딜레마

김예경ㆍ정종필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태도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대북제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일관해 왔다. 이 글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대북정책의 딜레마’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경쟁, 한·미, 미·일 동맹 강화에 의한 압박 증대, 북한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고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한계, 국제사회의 압력 및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관리, 지방정부의 요구 등이 중국의 북핵 정책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동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중국의 동북아정세에 대한 기본인식과 전략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중경쟁의 구도 하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적 딜레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끝으로 향후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hina’s Perceptions on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North Korean Policy Dilemma

Kim, Yei-KyoungㆍChung, Jong-Pil

This paper examines China’s role in and attitude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the midst of grow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notion that China should take a greater role in diffusing this situation has been growing as well. However, in spite of having committed to the UN North Korea sanctions, they have expressed uncertainty regarding how effective these sanctions can be. This paper argues that this attitude has played a role in the “North Korean policy dilemma.” In Northeast Asia,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pressure from the growing Korean-US and Japan-US alliances, the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strategic assets, China’s limited influence on North Korea,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aintenance of reputations of the involved countries, and the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all represent complex factors in China’s policy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nsequently, this paper first examines China’s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Next, it offers a concrete explanation of the context of Chinese policy on North Korea and the dilemma concerning the country. The paper then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future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