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의 개입 결정요인 (A Study on the Decisive Factors of the U.S. Intervention in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6권 / 1호 / 53 ~ 80페이지
· 저자명 : 박계호

초록

북한은 6 ․ 25전쟁이후 전쟁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된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해 왔다.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각종 위기에서 한국과 미국은 적절한 위기관리를 통해서 발생된 위기가 확대되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항상 같은 개념으로 위기관리가 일치하지는않았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위기는 한국에게는 안보에 있어 절대적이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일부로, 한국에서 발생된 위기가 확대되어 미국의 국가이익에 침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간극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위기에서 미국은 사건의 성격과 강도 및 도발대상, 사건발생 당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 국내에서의 의회와 국민여론 및 언론의 동향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위기관리에 개입하는 정도가 결정되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후에도 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이 위기관리에 개입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early 1960s when North Korea completed the recovery from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provoked in many ways for the communization of the peninsula using all methods and means. During the various crises caused by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naged the situation not to be escalated into the war by proper crisis management.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S. in the crisis management. The crises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absolutely th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to South Korea, but to the U.S., those were merely small incidents occurring throughout the world. The U.S. didn't want that its national interests were infringed by the crisis that occurr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created the gap in the position of two nations.
During the crises that were caused by North Korea's provocation, U.S. was affected by the character and intensity of the incidents, provocation objectives, international situations affecting the America's foreign policy, and the domestic trends of congress, citizens and the media. And eventually, the degree of the intervention in the crisis management was decided by considering how it affected to the interests of the U.S. After the turnov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U.S., these factors will be put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whether it will intervene in crisis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