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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분석: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Environmental Policy Willingness and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Seoul City and 6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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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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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분석: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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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1권 / 3호 / 61 ~ 78페이지
    · 저자명 : 김승완

    초록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의지와 역량이 각 시도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환경정책위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측정을 시도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이 각기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실제로 도시들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Lester(1990)의 네 가지 유형분류에 적용시켜보았다. 의지와 역량이 뛰어난 진보형 도시는 대구이었으며, 의지와 역량 모두가 부족한 퇴보형 도시는 서울과 부산, 대전으로 나타났다. 의지는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노력형 도시는 울산과 광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역량은 있으나 의지가 결여된 지체형 도시는 인천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nd execute environmental policy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 However, central government has applied environmental policies uniformly in transformation or consignment of environmental work to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willingness and capacities are different by each city and province. Therefore, if central government considers uniform consignment of environmental policy, it is not reasonable and dangerous idea and it may cause very unhappy result. The study compared environmental policy willingness and capacity and researched how environmental policy willingness and capacity appears in Seoul and 6 metropolitan cities. The analysis result revealed the difference between cities actually. The result was applied to 4 type classifications of Lester(1990). The progressives city with outstanding willingness and capacity was Daegu. The regressives cities with insufficient willingness and capacity were Seoul, Busan and Daejeon. The strugglers cities with good willingness and insufficient capacity was Ulsan and Gwangju. On the contrary, delayers city with good capacity and insufficient willingness was Inche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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