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시(日本 褔岡市) 경관관리제도 운영사례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s of the Townscape of Fukuoka City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17권 / 2호 / 41 ~ 48페이지
· 저자명 : 원세용, 김미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도시경관관리에 적용되는 4개 제도인 경관계획, 지구계획, 건축협정, 녹지협정을 대상으로 각 제도의 적용 범위, 적용 내용, 제도들 간의 위계 및 상호관계에 관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관리 대상을 공간적 범위로 분류하면. 도시 전체에는 경관계획, 지구의 범위에는 경관계획과 지구계획, 지구 중 세부 구역에는 경관계획과 지구계획을 적용한 후 건축협정과 녹지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경관관리 제도의 적용 목적별로 분류하면, 도시 전체의 기준인 경관계획을 먼저 적용하고, 특정 개발 범위의 목적에 적합한 지구계획을 적용하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세부 지구별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축협정과 녹지협정의 적용하고 있다..
셋째, 경관관리 제도의 위계별 적용 내용을 보면, 지구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법률적 위계가 높고, 경관계획은 공공의 주도이나 경관형성지구를 제외하면 제도적 강제성이 약하고, 건축협정과 녹지협정은 주민협정이므로 사적인 계약으로 구속성이 약하다.
넷째, 경관관리 제도의 행위 주체로 구분하여 보면, 도시 전체를 범위로 하는 경관계획과 특정 지역의 도시계획인 지구계획은 행정에서 주도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건축협정과 녹지협정은 해당 지구의 주민들의 스스로 협약을 하도록 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re are 4 systems for the management of the townscape, which are Landscape plan, District plan, Building agreement, Green space agreement. Each systems are considered to be interrelated in the limits of application, contents of articles, binding force, and establishing proced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when the areas for the landscape management will be classified with respect to spatial limits, it would be applied the landscape plan for the city-wise, Landscape plan and District plan for the district-wise, Landscape plan, District plan afterwards Building agreement, Green space agreement for the small area within the district. Secondly, in general the management of the whole city is based on landscape plan, the demand for a new land in the specific area needs to establish the district plan afterwards building agreement, green space agre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for that area. Thirdly district plan is a type of forced law, otherwise landscape plan implementing by public authority and building agreement, green space agreement implementing by individuals are not forced law but the covenant as private land use control.
Each systems are differentiated between public role and private role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puposes. This study is only applicable to the areas where the 4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at the same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