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직할시) 50년 재정 변화와 정책적 함의 (The Study of 50 Years of Busan Metropolitan City fiscal Change its Impl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수록지 정보 : 항도부산 / 30호 / 177 ~ 232페이지
· 저자명 : 류춘호

초록

본 연구는 부산시가 1963년 1월 1일자로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50년 간의 재정변화를 부산광역시 재정의 변화를 세입과 세출, 공유재산, 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부산직할시의 생성과 변화는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직할시승격 관련한 정책논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부산직할시 이전(1951∼1962년)의 재정, 직할시승격이후 중심으로 50년 간 재정총량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1980년까지 10년 단위별 주요 재정변화, 그리고 1990년대 민선 자치제 이후로 구분하여 살폈다. 셋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세원별 현황과 의존재원 정도, 그리고 지출에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지난 50년간 부산시 재정의 중요 영역이었다. 넷째, 지방자치법(§121)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에 따라 시도의 자치사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서 1963년 부산직할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하나였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은 낮은 집행률, 과다 불용액 증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연례적 발생 등으로 교육재정의 운영 효율성이 낮았다.
요약하면 부산직할시 50년의 지방재정 변화는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미흡하다. 즉, 세입구조는 중앙 의존적으로, 세출은 사회복지비 비중 급증, 공유재산은 비축토지의 감소, 교육비특별회계의 의존재원 비중 증가 및 집행상 비효율성 가중으로 요약된다. 지난 50년 재정은 각 연도와 시계열 자료는 『시정백서』와 『부산통계연보』를 통해서 제공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미흡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에 대한 정책통계구축, 10년 주기의 (가칭) 부산시정발전사 발간 등의 부산시의 재정관리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상 비효율성이 나타남에 따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정준칙의 마련이다. 셋째,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통한 재정효율성 재고다. 넷째, 부산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수요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수립과 복원력 증진을 위한 방안의 구상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d the course of 50Years Busan Metropolitan City(BMC) budget structure and its change. The papers examines the growth and development Busan Metropolitan City 50Years Budge after direct control by Central Government. BMC installed in 1963 by Law of Busan City under control Central Government. The analysis frameworks reflects BMC’s 50Years fiscal statistics in Busan Statistical Yearbook, Busan metropolitan City Budget Document(1963∼2013). etc. The budget provide Urban Development Process factor and description of BMC‘s growth and development in 50Years. The paper examines the general and special revenues items, expenditures items, Public Common Properties,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 in BMC.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 First, the review from Busan City to BMC raise to the status and identify change population structure. Second, 50Years fiscal change and growth reveiwed each fiscal Years(1963∼2013), Finally,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long with the implication for policy,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fiscal operation status and its outcomes 50Years in BMC fiscal operation satus after under control Central Government. The finding show that the BMC’S between process and outcomes. The article recommend four idea ; first, Installed Busan Metropolitan City statistics Data Base(D/B) use good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This D/B provide basic policy analysis for Book of History Busan Metropolitan City Development 10Years. Second, the fiscal rule must established. because gross budget resource management value for money. third, the efficiency raised by transparent and accountability capacity in budget process. fourth, fisc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made by to meet policy need and policy priority rules which are institutionali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