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주 안보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앨리슨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determinants of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 The Application of Allison Mode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40권 / 5 ~ 29페이지
· 저자명 : 김근형, 배학영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에서 30년이 넘는 기간을 지속해 온 ‘우주의 평화적 이용’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으로 전환된 사례를 안보정책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앨리슨 모형의 세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정책 변화 과정을 개관하고, 우주기본법 성립이라는 특징적인 사례를 통해 정책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위협과 기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략적 비용과 이익에 따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내각과 국회 등 정부 조직의 표준운영절차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직행태 모형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정치 모형의 적용에 관련해서는 우주 안보정책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을 논하였다.
분석을 통해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 환경과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최근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는 한･미･일이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여 우주 영역에서의 도전에 대응하는 협력에 기여하고, 일본의 우주 안보 증강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전략적 도전요인에 대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o provide a new understanding of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this study analyzes the Japan’s policy transition from the over 30-year-long policy of ‘peaceful use of space’ to the ‘military use of space’ overcoming path dependency of policy using Allison’s three models explaining security policy decision factors.
Through an overview of Japan’s policy transformation proces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Rational Actor Model has explanatory power, particularly eviden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Space Act. Additionally, the influence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Cabinet and the National Diet, aligns with the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shedding light o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Politics Model was discussed concerning the explanation of space security policy.
By analyzing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environment and determining factors, recent trends in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transformation were identified, leading to the derivation of policy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Understanding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strategy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address challenges in space and highlights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enhancing Japan’s space security, serving as reference material for South Korea to prepare for new strategic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