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주차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불법주차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1권 / 1호 / 7 ~ 28페이지
· 저자명 : 김인, 우양호

초록

대도시의 심각한 도로상의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불법주차가 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의 문제인식과 협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보면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차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파악ㆍ해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아주 많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여전히 불법주차는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의 주차거버넌스 미구축,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주정차선의 타당성 결여, 주차단속의 타당성 결여 및 제재의 미흡, 정부 일방적인 주차행정, 민간 주차업자들의 참여부족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주차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차거버넌스에 대한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와 구의회의 관심제고, 시와 각 구에 주차서비스 개선위원회의 구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민간주차업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주차문제와 관련한 시민담론문화 조성과 신뢰구축, 주차선 정비를 통한 주차선의 타당성 제고, 불법주차의 철저한 단속과 캠페인 병행 등이 요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