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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일본 지자체 행정의 새로운 양상과 한계 : 오사카 스이타시의 사례 (New Aspects and Limitations of Japan's Local Administrations in the Aged Society: Case Study of Osaka Suit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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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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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일본 지자체 행정의 새로운 양상과 한계 : 오사카 스이타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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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6권 / 2호 / 465 ~ 512페이지
    · 저자명 : 진필수

    초록

    본고는 고령자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조건에서 일본의 지자체 행정이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다. 2005년 이후 개호보험 비용의 절감이라는 정부당국의 목표가 설정되면서 스이타시에서도 개호예방사업과 생활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행정중심적 지원의 한계는 개호보험 서비스의 축소뿐만 아니라, 고령자 복지 및 생활지원이 가시적 실적 위주의 사업 만들기로 전개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생활지원을 강조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가기 위해 지자체는 시민사회의 협력을 얻거나 동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본고의 사례는 고령자 지원에 있어 시민사회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new aspects and limitations of elderly support care carried out by a local administration, under the social conditions in which the necessity of public assistance has become a matter of great concern. The analyses in this study focus on the case of Suita City, shedding light on how the administration has buttressed preventive care programs and life support for elders after the reduction of care insurance expenditure became an issue in 2005. The limits in public support for the elders can be found not only in the budgetary cutbacks on care insurance system but also in the development of elderly support programs centering around merit-based business enterprises. The case of Suita City illustrates how civil society plays a supplementary role in providing what has been left out of administrative services for elders. Furth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activities of NPOs and civic groups which provide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s with little or no pay unintentionally justifies the government's policy on financial retrenchment, as they substitute economic activities of business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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