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16권 / 2호 / 263 ~ 291페이지
· 저자명 : 윤종태

초록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May, 2015, a 68 years old man, who has been Middle Eas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had high fever, muscle aches, cough and shortness of breath. he went two local hospital near his house and the S Medical Center emergency center. He was diagnosed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the diseases had put South Korea the fear of epidemics for three months. Especially, this disease has firstly reported in Middle East Asia in September 2012 and spreaded to twenty-six countries. In 21, July, 2015,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reported 533 people were died and in South Korea, 186 people were infected, 36 people were died and 16,693 people were isolated from MERS.
South Korea government were faced into epidemic control and blamed from public. Especially, hospital acquired infection, disease control chain, opening of information, ventilation, lack of isolation bed, the problem of function of local health center, the issue of reparation for hospital and insurance cover rate, the classification of disease, the role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culture of visiting hospital to see sick people, the issue of hospital multiple room and other related social support policy. it is time to study and discuss to solve these problems. South Korea citizens felt fear and fright from MERS. What is wore, they thought the dieses were out of their government control. It was unusual case for word except Middle East Asia. numerous tourists canceled visiting korea. South korea economic were severly damaged especially, tourism industry.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admit that they had failed initial action against MERS and take full reasonability from any damages. The government have to open information to public in terms of epidemic diseases and try to prevent any other epidemic diseases and try to work with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