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Quo Vadis) 아메리카: 미국의 쇠퇴와 바이든의 등장 (Quo Vadis America:The decay of the U.S. and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9권 / 1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박원곤

초록

미국 학계는 군사력 과잉팽창, 경제 양극화, 민주주의 훼손 등으로 미국의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쇠퇴하는 미국을 관리하고 이후 질서를 설계하는 기회로 인식된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양극화 극복을 외교정책과 연계한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 중이다. 역외균형적 요소를 반영한 선택적 개입-축소의 안보 전략도 시행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소환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우고 동맹을 복원하려 한다. 그러나 바이든의 정책은 심각한 국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대외정책을 두고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간 이익 조화의 문제가 상존한다. 미국민의 경제・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한 대외 개입의 국가-국민 간 사회적 계약도 복원돼야 하나,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미국민의 인내심이 크지 않다. 동맹도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동맹 기여론’으로 바뀐 거래 비용적 속성이 부활할 수 있다. 바이든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영어초록

After several years of debates, the mainstream U.S. academia has concluded that the U.S.'s decay is inevitable because of militarily overextending, deepening economic disparity, and dysfunction of its democracy.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have opened up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U.S. to manage the decay and architect the post-American order. The Biden administration accordingly suggests policies to deal with the decline of the U.S. To loosen the tension of economic disparity, the Biden administration suggests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To resolve the overextension issue, the administration shows its willingness to continue the offshore balancing strategy that has started in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forms of ‘selective engagement’ and ‘retrenchment’.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has brought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ntroduced to bring cooperation among the allies and partners. However, the prospect is not bright. The social contract with Americans, which is to secure their economic well-being in return for agreeing on the U.S. engagement to the world, has broken. The allies of the U.S. also tend to pursue their national interest fir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