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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포스트 케인지언과 네오 슘페테리언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st Keynesian and Neo-Schumpeteria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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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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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포스트 케인지언과 네오 슘페테리언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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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36권 / 2호 / 1 ~ 52페이지
    · 저자명 : 연제호

    초록

    본 논문은 포스트 케인지언(PK)과 네오 슘페테리언(NS) 경제학의 관점에서 정부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고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출은 유효수요의 증가추세를 안정화하여 해로드의 두 가지 불안정성 문제를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부지출이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율과 고용률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PK의 장기 유효수요 이론, 혁신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NS의 논의 모두에 부합한다. 셋째, 정부지출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기술진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고 기술적 실업을 발생시킨다. 넷째, 혁신은 단기적으로만 투자지출 및 유효수요를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유효수요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에 혁신은 투자지출 및 유효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수준효과의 형태로 절약의 역설과 임금주도성장이 성립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ost-Keynesian(PK) and Neo-Schumpeterian(NS) economics, and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expenditure can contribute to controlling Harrod's two instability problems by stabilizing the increasing trend of effective demand. Second, government expenditure determines the rate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employment in the long-run. This is consistent with both PK’s theory of long-period effective demand and NS's discussion emphasiz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relation to innovation. Third, technological progress that does not accompany an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cannot continue in the long-term and causes technical unemployment. Fourth, innovation increases investment expenditure and effective demand only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run, innovation cannot have any effect on investment expenditure and effective demand because investment expenditure is adjusted to effective demand. Lastly, the paradox of saving and wage-led growth ar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level eff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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