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쉼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책적 모색 (Suggestion for a more useful policy concerning new features of youth runaway’s refu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18권 / 6호 / 247 ~ 270페이지
· 저자명 : 최순종

초록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쉼터의 현황과 근본적인 문제점(조직적 측면, 정책적 측면, 시설운영 측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쉼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책적 모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화와 현대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환경적 변화 및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에서 파생된 개인적 갈등상황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의 가출은 점 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청소년으로서 가출청소년은 오히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쉼터가 원활한 귀가조치를 목적으로 보호나 양육, 자립지원만의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 및 배회청소년, 이른바 “거리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역할 이행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모색이 필요로 되는 바, 즉 청소년쉼터는 기존의 보호와 양육의 기능은 물론, “거리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숙식)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해 “거리청소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청소년문제, 즉 폭행 및 절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쉼터의 새로운 기능 모색으로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가칭 ‘묻지마쉼터’의 기본적 취지는 청소년쉼터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이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시설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의 핵심적인 기대효과로서는 가출청소년의 자발적 방문 유도하고 범죄 가능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발생 가능성을 ”단 하루라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가출로 인해 발생되는 청소년문제 즉, 폭행 및 절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거리청소년”의 공공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또한 보호 및 선도 인력을 위한 운영비용 절감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 한명을 선도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범죄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고, 이 효과는 결과적으로 개인, 친구 및 동질집단을 거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youth runaway’s refuges and, as a next step, to strive after new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policy as well as to find new features of these refuges.
Although the number of youth runaways increases, the refuges are not able to accommodate all of them. As a result, they cannot prevent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potential criminals.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current refuges help youth runaways giving them shelter and support, as financial assistance, to achieve independence with the aim to send them back home. However, the so-called “street children” do not fit into these pla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new features of youth runaway’s refuges. Besides the already existing aid for sending them home, the basic right and possibility to live has to be given to the “street children”.
Exploring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creation of a refuge called “do not ask-refuge” with new features as a more significant consideration of youth interests and needs. The main point of this change is our expectation that, on the one hand, the runaways will visit the refuge voluntarily and, on the other hand, that it will prevent problems caused by criminal runaways as assault, theft and pro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