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패리쉬의 정책적 함의 (A Commentary Research on Political Implications of 'Paris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1권 / 1호 / 97 ~ 120페이지
· 저자명 : 전주상

초록

본 연구는 최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하드웨어적 접근방법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 하에,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기초자치단체 하위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는 패리쉬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대상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대한 시사점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대규모 패리쉬 중의 하나인 Weston-super-Mare 패리쉬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의 대규모 패리쉬는 대의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은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기능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리쉬의 기본적인 운영은 자원봉사적인 성격에 기반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은 상위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의 다양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패리쉬는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간 기능조정과 더불어 주민편의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읍면동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ased upon recognizing that recent discussions related with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end to focus on structural approach excessively,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operational alternatives for improving local administration by analyzing English 'Weston-super-Mare parish' that is among large parishes, compared to Korean 'Eup-Myun-Dong'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residents' participation is vitalized through various devices in a large parish, even though it is operating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And based on voluntary work, it mostly performs functions related with residents' convenience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The results implies that ‘parish' system can perform an important role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hat is able to improve residents'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fun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up-Myun-Dong'. Additio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in providing services for residents' convenience, with developing alternatives tha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Eup-Myun-Dong'.

참고자료

· 없음